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2023년 최신)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2023년 최신)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혹시 상속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상속하는 재산의 크면 클수록 상속세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인지는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 공제 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도 세세히 그 금액이나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체로 티브이 드라마에서 부자들, 재벌들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암투나 싸움

 

재벌들에게서나 상속 관련 이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 형제들이 사이가 나빠지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무언가 상속이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랜 세월 힘들게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싶은 마음은 다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크면 클수록 대한 그에 대한 상속세가 상당히 크다고 하니 받는 입장에서도 상속세가 부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정확히 알고 면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잘 숙지하여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고,

 

상속 재산의 공제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란?

먼저 상속세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그와 비슷한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사망이 아닌 다른 계기를 통해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를 나누는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재산을 가진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을 계산해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각 과제표준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저 10%에서 최대 50% 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속하려는 재산에 세율은 곱한 뒤 공제액을 뺀 금액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율은 1996년 이전, 1997~1998년, 2000년 이후 이렇게 크게 3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이나 이 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상속세율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한다고 하였을 때 이런저런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2~3억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 우선순위

상속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부터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2) 2순위 :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

본격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여기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공제 항목은 크게 7가지인데

이것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1. 기초공제

 

기초 공제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기초 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인적 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거주자의 동거 가족은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장애인 공제 역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자녀 공제: 자녀 수 x 1인당 5천만 원
2)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수 x 1천만 원 * 미성년자 잔여 연수
3) 연로자 공제: 연로자 수 x 1인당 5천만 원
4) 장애인 공제: 장애인 수 x 1인당 1천만 원 * 기대 여명 연수

 

3. 일괄 공제

 

기초 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억 억의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공제, 인적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 + 인적 공제 / 일괄 공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일괄 공제 5억 원이 일괄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4. 배우자 상속 공제

 

만약 상속을 받게 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대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대 공제 한도액 30억)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최대 30억 까지 가능 하니 30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5. 금융 재산 공제

 

만약 상속 개시일 기준 상속 재산에 금융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융 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천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공제
2)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3)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중 20% 공제
4)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결론적으로, 금융재산은 20%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최대 2억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 자산은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1세대 1 주택
4)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

하지만, 취학, 징집, 근무 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계속 동거로 간주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7. 재해 손실 공제

 

만약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난 등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공제 금액 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가 될까요?

앞의 7가지 대표적인 공제 항목을 합계한 뒤 아래 계산식에 의해 최대 공제 적용 한도액이 정해지며, 해당 최대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 (증여 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과세 표준'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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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상속이 직접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의 개념으로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이 조건이 됩니다.

 

대체로 직접적으로 상속과 관계된 상황은 부모님의 사망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망 이전 까지는 

 

상속에 대해 대체로 와닿지 않거나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상속에 대해 개념과 상속세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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